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6-4 (Special Cases concerning Floating Buildings)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4, 46,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floating^f플로우팅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loating^f플로우팅 buildings")빌딩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1.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the^ð더 part파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pplies;어플라이즈

2.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2.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4, 46,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floating^f플로우팅 building.빌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rdinance오더넌스 sets셋츠 different디^f퍼^r런트 standards스탠더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set셋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4, 46,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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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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