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Building Act, Article 6-3 (Special Cases concerning Floating Buildings)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For a building installed on a fixed artificial site (deemed a "site" under Article 2 (1) 1) installed on public waters under Article 8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loating building"), Articles 40 through 44, 46, and 47 may be applied different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Where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Act to the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etc. of floating buildings, it may be applied in a modified w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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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