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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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4, 19, 20, or오 8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rticle아터클 22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4) Where웨어 a어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ver오우^v버 the^ð더 spare스페어 space스페이스 above어버^v브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site사잇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by바이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s애즈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scope,스코우프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