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4);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6);

1의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or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4);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2) 1;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2) 2;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verseas오우^v버시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o투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2);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3);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1;

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ts렛츠 youths유^ð즈 enter엔터 a어 general제너^r럴 game게임 place플레이스 or오 multi-purpose멀티-퍼퍼스 game게임 place플레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youths유^ð즈 are아 allowed얼라우드 to투 enter엔터 under언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5;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blocking블라킹 obscene아브신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6;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4);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ratings^r레이팅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2 and앤드 3,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2 (1) 3,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