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4조(벌칙)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recruits^r러크^r룻츠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in인 effect이^f펙트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a어 school;스쿨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r오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34조의2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dmits어드밋츠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Article아터클 33 or오 Article아터클 57;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for-profit^f포-프^r라^f핏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3);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fers컨^f퍼즈 a어 degree디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4))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5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4)), Article아터클 54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58 (1) or오 (2);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