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 (Money and Goods Excluded from Remuneration)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The term "money and go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2, subparagraph 5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non-taxable earned income under Article 12, subparagraph 3 of th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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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