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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2 (Money and Goods Excluded from Remuneration)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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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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