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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3 (Entrusted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Program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7.12>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others어ð더즈 with위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ach이치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0.12.31, 2022.2.17>

(2) Theð더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key키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in인 national내셔늘 key키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2022.2.17>

(3) Training트r레이닝 in인 national내셔늘 key키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 등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raining트r레이닝 in인 national내셔늘 key키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inees,트r레이니즈 training트r레이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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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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