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e원 or오 more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volume^v발륨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