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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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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5 (Preparation, Keeping, etc. of Information Lists)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1)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itle,타이틀 year이어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ople피플 can캔 easily이절리 learn런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andbook핸드북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questr리퀘스트 formsf폼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requestr리퀘스트 formsf폼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computer컴퓨터 terminals,터머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requesters.r리퀘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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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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