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5 (Preparation, Keeping, etc. of Information Lists)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1) The list of information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document title, year of production, person in charge, retention period, etc. In such cases, the list of registration information under Articles 20 and 2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may replace the list of information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So that the people can easily learn the procedur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 public institution shall prepare and keep an information disclosure handbook that includes the procedures for requesting and handling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forms for information disclosure, fees, and other major matters, and shall make i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e general public.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A public institution shall keep request forms for information disclosure, computer terminals, etc. for the convenience of reque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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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