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①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ㆍ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ㆍ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1)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n앤 election일렉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Article아터클 188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for^f포 Local로우클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Article아터클 190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19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as워즈 unlawful언로^f플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2))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an앤 election일렉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ats싯츠 or오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eats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0-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were워 unlawful,언로^f플 or오 where웨어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allocate^r리앨러케잇 the^ð더 seats싯츠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r오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resigns^r리자인즈 or오 dies다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Due두 to투 Loss로스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lection)일렉션 (2) or오 becomes비컴즈 invalid인^v벌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s애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a어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to투 which위치 that^ð댓 person퍼슨 belonged빌롱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r오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20.1.14>

(4) Where웨어 a어 re-vote^r레이-^v보우트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or오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vote^v보우트 share셰어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votes^v보우츠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election일렉션 and앤드 the^ð더 votes^v보우츠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re-vote,^r레이-^v보우트 multiply멀터플라이 that^ð댓 vote^v보우트 share셰어 by바이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ubtract서브트^r랙트 from^f프^r럼 the^ð더 result^r리절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already올^r레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and앤드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eats싯츠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numbers.넘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89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0-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