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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219 (Election Petitions)

①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5.8.13>

(1)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앤 elector,일렉터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arty파티 thatð댓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candidate;캔더데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may,메이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election일렉션 day,데이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naming네이밍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as애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ouncil,카운슬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내지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 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2015.8.13>

(2)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person's퍼슨즈 election일렉션 may,메이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naming네이밍 as애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if이f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192 (1) throughθ쓰r루 (3)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if이f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thatð댓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0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lected일렉티드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roughθ쓰r루 19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lected일렉티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as워즈 unlawful:언로f플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ouncil,카운슬 or오 an앤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3) If이f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o후 would우드 be비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all올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atð댓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4) If이f프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rson퍼슨 who후 would우드 be비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signsr리자인즈 or오 dies,다이즈 loses루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elected일렉티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or오 has해즈 his히즈 or오 her허 election일렉션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all올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atð댓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5)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shall섈 writer라잇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many메니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ies:파티즈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3.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etition;퍼티션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selected설렉티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rve서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7) A어 respondentr리스판던트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replyr리플라이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set셋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as애즈 many메니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i/Do시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lyr리플라이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copies카피즈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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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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