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merges,머지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or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f포 that^ð댓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units유넛츠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or오 members멤버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the^ð더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at^ð댓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members).멤버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한다)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19.12.3, 2023.8.8>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eaning,미닝 where웨어 units유넛츠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units유넛츠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at^ð댓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units유넛츠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or오 members멤버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at^ð댓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members):멤버즈

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shall섈 pass패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it잇 may메이 be비 continued컨티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new누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succeeding석시딩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merger,머저 it잇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or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⑥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12>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18.6.12>

(7) Article아터클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24.2.27>

(8) Where웨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spends서스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longer,롱거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잇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or오 close클로우스 it,잇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⑨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2>

(9) Where웨어 a어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ancel캔슬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⑩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직권말소 또는 직권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0)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