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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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y.컴플라이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annot캐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