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1.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2. 금융재산

2.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4. Among어멍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operty프^r라퍼티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en프^r루^v븐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spent스펜트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uch서치 as애즈 for^f포 buying바이잉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or오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3.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Lease리스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시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4.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4.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디 the^ð더 value^v밸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6.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Memberships멤버쉽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에^f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7.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7. Rights^r라잇츠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g):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8.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8.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에이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ate;데잇

9.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ice프^r라이스 (or오 import임포트 price,프^r라이스 if이^f프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vehicle^v비히클 type,타이프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load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year이어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1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11.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inus마이너스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mounts어마운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