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6 (Public Disclosure of Lists of Insincere Donation-Receiving Organizations, Etc.)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2.2.15>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21.2.17>

1. Deleted.딜리티드 <2021.2.17>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sincere인신시어 donation-receiving도네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is이즈 pending펜딩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applies;어플라이즈

나.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nds^f파인즈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uld우드 serve서^v브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purpose퍼퍼스 or오 would우드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lists리스츠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uld우드 serve서^v브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purpose퍼퍼스 or오 would우드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공개

4.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had해드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and앤드 an앤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iled^f파일드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and앤드 after-deadline애^f프터-데들라인 return^r리턴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d해드 begun비건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1. Eight에잇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2. Twelve트웰^v브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5)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2021.2.17, 2022.2.15, 2024.2.29>

(6)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명단 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direct더^r렉트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return,^r리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7)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pplies.어플라이즈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2.3>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⑨ 삭제 <2021.2.17>

(9)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1.2.17, 2022.2.15>

(10)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n앤 insincere인신시어 donation-receiving도네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5-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onations도네이션즈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failure^f페일려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by바이 donor도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2-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stating스테이팅 a어 donation도네이션 amount어마운트 or오 donor's도우너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lse^f폴스 receipts"^r리싯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ssued이슈드 is이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a)어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국세청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b)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11) When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sincere인신시어 donation-receiving도네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shall섈 be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ases케이시즈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alse^f폴스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sued,이슈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ailures^f페일려즈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⑫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12)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list리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urged얼지드 to투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that^ð댓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it잇 should슈드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⑬ 삭제 <2021.2.17>

(13)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⑭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12.2.2, 2015.2.3, 2016.2.5>

(14) When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vaded이^v베이디드 tax,택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sentence,센튼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offense어^f펜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cerned,컨선드 shall섈 also올소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16.2.5, 2022.2.15>

(15) When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shall섈 be비 the^ð더 name네임 or오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address,애드^r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16>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ㆍ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신설 2022.2.15>

(16) When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shall섈 be비 the^ð더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belongs),빌롱즈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sentence,센튼스 etc.엣세터^r러

<17> 국세청장이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명단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2.28>

(17)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어 list리스트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osting포우스팅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3년

1. For^f포 insincere인신시어 donation-receiving도네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For^f포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5년

(a)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viction컨^v빅션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년

(b)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viction컨^v빅션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for^f포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10 years;이어즈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 5년

3. For^f포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경우: 5년

4. For^f포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8> 제1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3.2.28>

(1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continue컨티뉴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r오 fine^f파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2. Where웨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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