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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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등을 전부 제출한 날(납세자가 장부등을 전부 제출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8제4항 전단 및 이 영 제63조의9 각 호(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un^r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ll올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ds엔즈 before비^f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ubmits서브밋츠 all올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ds).엔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9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③ 법 제85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이란 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aily데일리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cluding인클루딩 non-business난-비즈니스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ver오우^v버 which위치 revenue^r레^v버누 is이즈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no노우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an):비갠

④ 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⑤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5)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