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0 (Public Notice of Implementation Plans)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20.11.24>

(1)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here웨어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where웨어 given기^v븐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면적 또는 규모

3.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cale;스케일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s데잇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has해즈 given기^v븐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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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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