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9 (Subcommittees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The subcommittees established in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under Article 110 of the Act and the duties under their jurisdiction shall be as follows:
1. 제1분과위원회
1. The First Subcommittee: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a) Designation of areas and the like related to land use plans under Article 8 (2) of the Act;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b) Deliberation on matters concerning plans to change use zones and the like under Article 9 of the Act;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c) Deliberation on matters concerning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Article 59 of the Act;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2. The Second Subcommittee: deliberation on matters delegated by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3. 삭제<2004.1.20>
3. Deleted. <2004.1.20>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 Each sub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five but not more than 17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The members of each sub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from among its members, and a member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may be a member of two or more subcommittees.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The chairperson of each sub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subcommittee.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5)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may, where necessary for efficient review, adjust part of the duties assigned to each sub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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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