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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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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9 (Subcommittees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분과위원회

1. Theð더 Firstf퍼스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b)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to투 change체인지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c)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2. Theð더 Second세큰드 Subcommittee:서브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3. 삭제<2004.1.20>

3. Deleted.딜리티드 <2004.1.20>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7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eview,r리v뷰 adjust어저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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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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