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06.6.7>

(2) Deleted.딜리티드 <2006.6.7>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handled핸들드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