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3-2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7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삭제<2026.3.24>

1. Deleted.딜리티드 <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삭제<2019.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4. 삭제<2019.12.31>

4. Deleted.딜리티드 <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5.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6. 삭제<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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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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