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ets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essing어세싱 the^ð더 sustainability서스테이너빌리티 and앤드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level레^v블 of어^v브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conduct칸덕트 a어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inal^f파이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23.7.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nd앤드 block블락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