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0-2 (Temporary Buildings to Which District Unit Plans Do Not Apply)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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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standards스탠더즈 below:빌로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a)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or오 a어 model마들 house하우스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as애즈 many메니 times타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ach이치 time;타임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b)비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어 planned플랜드 site사잇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until언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2.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used유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3.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sed유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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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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