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a)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weighing웨이잉 50 tons턴즈 or오 less,레스 with위^ð드 a어 volume^v발륨 of어^v브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horizontal호^r러잔틀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an앤 urban얼븐 zone존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b)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weighing웨이잉 150 tons턴즈 or오 less,레스 with위^ð드 a어 volume^v발륨 of어^v브 1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horizontal호^r러잔틀 projected프^r러젝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1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zones,존즈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c)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green그^r린 zones,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installed인스톨드 inside인사이드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d)디 Reinstallation^r리인스털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including인클루딩 repairs,^r리페어즈 and앤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a)어 Cutting,커팅 filling,^f필링 leveling,레^v벌링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50 centimeters센터미터즈 in인 height하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where웨어 done던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or오 within위^ð딘 50 centimeters센터미터즈 in인 depth뎁^θ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umulatively큐뮬러티^v블리 where웨어 done던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ving,페이^v빙 and,앤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s,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not낫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b)비 Cutting,커팅 filling,^f필링 leveling,레^v벌링 paving,페이^v빙 etc.엣세터^r러 not낫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on안 land랜드 of어^v브 6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zones,존즈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cel파슬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c)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n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including인클루딩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backfilling백^f필링 to투 install인스톨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other어^ð더 cutting커팅 and앤드 filling);^f필링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d)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public퍼블릭 necessity;너세서티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a)어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from^f프^r럼 land랜드 with위^ð드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of어^v브 2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an앤 urban얼븐 zone존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b)비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5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from^f프^r럼 land랜드 with위^ð드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area에^r리아 of어^v브 2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urban얼븐 zones,존즈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a)어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퍼밋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b)비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to투 make메이크 part파트 of어^v브 it잇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or오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c)시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use유스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or오 subdivision서브디^v비전 to투 sell,셀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d)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part파트 of어^v브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n안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s애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e)이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already올^r레디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to투 5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width위드^θ스 into인투 parcels파슬즈 equal이퀄 to투 or오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subdivision서브디^v비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a)어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weight웨잇 of어^v브 50 tons턴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of어^v브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on안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더 piling파일링 area에^r리아 is이즈 2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a어 green그^r린 zone존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b)비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weight웨잇 of어^v브 500 tons턴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a어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of어^v브 5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on안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더 piling파일링 area에^r리아 is이즈 2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