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5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Installation Pla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1. The^ð더 type,타이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meaning미닝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2.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1.1.5>

(2)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1. The^ð더 layout레이아웃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be비 set셋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or오 expected익스펙티드 future^f퓨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and;디맨드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2.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hall섈 be비 set셋 reasonably,^r리저너블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ompletion컴플리션 time타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1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If이^f프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one-year원-이어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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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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