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problems프^r라블럼즈 of어^v브 land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in위^ð딘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1. 제70조의1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being비잉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13 (7) 1;

1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conform컨^f폼 to투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was워즈 omitted오미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when웬 drafting드^r래^f프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ayout,레이아웃 form,^f폼 color컬러 or오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4. Other어^ð더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1. Whether웨^ð더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and디맨드 to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achieves어치^v브즈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it잇 excessively익세시^v블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landowners'랜도우너즈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eyond비안드 the^ð더 level레^v블 needed니디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rea;에^r리아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4. Expected익스펙티드 future^f퓨처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ditions.컨디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