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4-2 (Building Coverage Ratios of Existing Factories in Production Green Zones, etc.)

① 삭제 <2022.1.18>

(1) Deleted.딜리티드 <2022.1.18>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2024.5.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4 (1),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factory^f팩터^r리 in인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green그^r린 zone,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tories^f팩터^r리즈 already올^r레디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extension익스텐션 on안 the^ð더 site사잇 as애즈 at앳 completion)컴플리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that^ð댓 marks마크스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relaxed,^r릴랙스트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up업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llowed얼라우드 for^f포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uilding빌딩 permit.퍼밋

③ 삭제 <2024.5.28>

(3) Deleted.딜리티드 <2024.5.28>

④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4.5.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4 (1),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factory^f팩터^r리 in인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green그^r린 zone,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tories^f팩터^r리즈 already올^r레디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extends익스텐즈 its잇츠 building빌딩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its잇츠 site사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day데이 that^ð댓 marks마크스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standard스탠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site사잇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including인클루딩 sites사잇츠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expansion익스팬션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standard스탠더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ite사잇 as애즈 at앳 completion컴플리션 (meaning미닝 the^ð더 site사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te사잇 as애즈 at앳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taken테이큰 together터게^ð더 as애즈 one:원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n안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a)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as애즈 at앳 completion;컴플리션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b)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sufficient서^f피션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sufficient서^f피션트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to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안 the^ð더 site사잇 as애즈 at앳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taken테이큰 together터게^ð더 as애즈 one,원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a)어 All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b)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building빌딩 on안 the^ð더 site사잇 as애즈 at앳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taken테이큰 together터게^ð더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obtain어브테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1)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2) Proof프^r루^f프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3)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c)시 The^ð더 site사잇 as애즈 at앳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ite사잇 are아 merged.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need니드 not낫 be비 merged머지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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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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