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0-3 (Designation of Urban Innovation Areas)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cide디사이드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cide디사이드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4)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s애즈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1. A어 central센트^r럴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downtown,다운타운 sub-center서브-센터 or오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can캔 serve서^v브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hub허브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space스페이스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use유스 zones,존즈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4.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s,유시즈 types,타이프스 sizes,사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r오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3;

6.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③ 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nd랜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3.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4.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the^ð디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region.^r리전

④ 다른 법률에서 제35조의6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deems딤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may메이 not낫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cide디사이드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2) to투 decide디사이드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asked애스크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in인 working워킹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⑥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본다.

(6)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sions디시전즈 concerning컨서닝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s,플랜즈 building빌딩 in인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as애즈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⑦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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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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