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zone,존 district,디스트^r릭트 area,에^r리아 block,블락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use유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use유스 zones,존즈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n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whose후즈 size사이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n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ut벗 is이즈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t벗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7.1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2023.3.21, 2024.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atter매터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n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use유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raft드^r래^f프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raft드^r래^f프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ho후 has해즈 been빈 asked애스크트 for^f포 an앤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n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y에니 change체인지 to투 use유스 zones,존즈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becomes비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⑦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2015.6.22>

(7)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matter매터 has해즈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because비코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