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6 (Delivery and Keeping of Employment Permits)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4.12.9>
(1) When granting employment permission in response to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35 (2),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specify the type of occupation on the employment permi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deliver it to the applicant worker and the person who is to become the employer.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9>
(2) If an employer who employs a person under 15 keeps the employment permit, the employer is regarded as keeping th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 records and the letter of consent from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r the guardian under Article 66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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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