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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9-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25.4.8>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nly온리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unfair언f페어 dismissal,디스미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pay페이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medyr레머디 orders오더즈 forf포 unfair언f페어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4-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forf포 lifting리f프팅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8 (1) and앤드 8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remedyr레머디 orders오더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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