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6.4.7>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 8, 9, 23 (2), 36, 40, 43, 44, 44-2, 46 or오 5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r오 Article아터클 56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4.7>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6, 43, 44, 44-2, 46 or오 5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r오 Article아터클 56 shall섈 not낫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whose후즈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6, 43, 44, 44-2, 46 or오 5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r오 Article아터클 56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