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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1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17, Article아터클 20, Article아터클 21, Article아터클 22 (2), Article아터클 47,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3 (4), Article아터클 67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70 (3), Article아터클 73, Article아터클 74 (6), Article아터클 77, Article아터클 94, Article아터클 95 or오 Article아터클 100;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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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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