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10 (Handling of Part of the Service's Duties)

①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2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업무: 다음 각 목의 자

1.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a)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자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인가도 받은 자

(b)비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o후 has해즈 also올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법 제23조의5제1항제5호의 업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