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4 (Methods of Managing and Investing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Retirement Pension Fund)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fund^f펀드 stably스테이블리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its잇츠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②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해야 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invest인^v베스트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act액트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위^ð드 diligence딜러전스 so소우 as애즈 to투 earn얼느 returns^r리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rket마킷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asset:애셋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1.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or오 trusts트^r러스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a)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b)비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c)시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d)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국채 매입을 통한 투자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for^f포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and앤드 lending렌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s마컷츠 on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indices,인디시즈 among어멍 the^ð디 indices인디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5.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7.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7.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institution-only인스티투션-온리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s^f펀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8. Capital캐퍼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9.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0.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11.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11.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2.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2.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nd앤드 loans론즈 to투 companies컴퍼니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ships,쉽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13.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3.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nd앤드 loans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12 that^ð댓 are아 lawfully로^f펄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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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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