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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43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ㆍ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2.4.1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employers,엠플로이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sons퍼슨즈 who후 handle핸들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s설리서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업무(법 제23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설정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fundf펀드 plan플랜 member멤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의14에 따른 국가의 지원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3조의16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에 관한 업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9.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0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10.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1조에 따른 모집업무의 위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록 취소 및 모집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업무

1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olicitors,설리서터즈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에 필요한 업무

12.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 제출에 관한 업무

1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1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1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1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협조에 관한 업무

1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업무

1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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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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