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3), or오 (4);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had해드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s칸트^r랙츠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had해드 it잇 so소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and앤드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8.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has해즈 had해드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s칸트^r랙츠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that^ð댓 had해드 it잇 so소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that^ð댓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and앤드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or오 show쇼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dependence인디펜든스 wording워딩 in인 its잇츠 name네임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fails^f페일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ommends^r레커멘즈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emands디맨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fees,^f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or오 show쇼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2), contacts칸택츠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3), visits^v비짓츠 or오 contacts칸택츠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