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9.9.29, 2011.8.25, 2012.8.3>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2.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온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

6.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