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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3 (Delegation, etc. of Authority)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30, 2010.7.12, 2021.6.2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are아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t유닛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1.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ㆍ보완요구 및 반려

2. Issuing이슈잉 reportr리포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questingr리퀘스팅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3.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 접수

4. Receivingr러시v빙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5. Requestingr리퀘스팅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ersons퍼슨즈 to투 convene컨v빈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6. Ordering오더r링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constitutions,칸스티투션즈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7.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8. Requestingr리퀘스팅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9.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rdering오더r링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0. 법 제3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

10. Requestingr리퀘스팅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삭제<2007.11.30>

11. Deleted.딜리티드 <2007.11.30>

12. 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통보

12. Requestingr리퀘스팅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s노우터시즈 to투 stop스탑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13.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lockouts라카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14.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15.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6.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 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말한다)

16.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thisð디스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main메인 office);오f피스

17. 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17.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8. 제18조에 따른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

18.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violence,v바이얼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main메인 office오f피스 to투 handle핸들 a어 case,케이스 or오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to투 handle핸들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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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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