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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지법 › 제6장 벌칙

농지법 제64조(과태료)

Farmland Act, Article 6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falselyf폴슬리 or오 by바이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out위ð다웃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entry엔트r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4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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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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