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이 영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9.1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1 (1),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6,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4, Article아터클 47 (2), Articles아터클즈 47-2 and앤드 49, Articles아터클즈 55 through^θ쓰^r루 57, Articles아터클즈 61 through^θ쓰^r루 74, Articles아터클즈 76 through^θ쓰^r루 78, Articles아터클즈 80 through^θ쓰^r루 83, Articles아터클즈 89 and앤드 90, Article아터클 91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Articles아터클즈 95 through^θ쓰^r루 97, Article아터클 98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99, 100, 102, and앤드 103, Article아터클 10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oute^r룻 name네임 and앤드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를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ndle핸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in인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ay,페이 as애즈 a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ee,^f피 5/1,000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ndle핸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in인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lso올소 pay,페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fees^f피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