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2 (Construction Ratio of Public Rental Housing in Public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3.12.5>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30/100 to투 40/100;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20/100 to투 30/100.

②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5>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며, 정비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제2항의 비율보다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lax^r릴랙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elow빌로우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newal^r리누얼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has해즈 an앤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디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0;

2. 정비구역의 입지, 정비사업의 규모,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be비 excessively익세시^v블리 high,하이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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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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