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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3 (Public Inspection by Residents for Designation of Improvement Zones)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When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② 주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2)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3)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dopt어답트 themð뎀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o두 so소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adopted,어답티드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024.12.17, 2025.4.29>

(4)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n인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merged,머지드 or오 combined컴바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irð데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are아 changed;체인지드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ime타임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theð더 use유스 occupying아큐파이잉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uses유시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maximum맥서멈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9.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relaxedr릴랙스트 and앤드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urban/Gun얼븐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followsf팔로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1의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1-2. Where웨어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타이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11의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11-3. Forf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11의4.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1-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10, 11, 11-2, and앤드 11-3, which위치 were워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o투 be비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12. 그 밖에 제1호,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2. Where웨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10, 11, 11-2, and앤드 11-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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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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