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13-2 (Orders to Cancel the Select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or, or Penalty Surcharges)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If이^f프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eaning미닝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3-3)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0/100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dered오더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cancel캔슬 it:잇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32 (1) or오 (2);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2,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32 (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Dues.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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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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