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앞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정비구역의 변경도 포함하며,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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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s컨덕츠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resolve^r리잘^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8 and앤드 9 at앳 a어 single싱글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meaning미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및 총회 의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