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벌칙)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0 million won: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has failed to comply with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7 (1), 14 (1), 37 (1), 42 (1), 49 (1), or 52 (1);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A person who, in response to a request for data under Article 31 (4), has refused to submit data without justifiable grounds or has submitted false data;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has failed to be audited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n violation of Article 31 (5);
4.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4.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unfair trade practice in violation of Article 45 (1) (excluding subparagraphs 1, 2, 3, 7, and 9);
5.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5.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prohibited act of an enterprisers' organiz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1 (1) 3;
6.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6. A person who has failed to make a report or submit necessary data or objects under Article 81 (1) 3 or (6), or has made a false report or submitted false data or objects;
7.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 person who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81 (2) by concealing or destroying data, refusing access, forging or altering data, or the lik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