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Causing카징 death데^θ스 by바이 a어 cruel크^r루얼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hanging;행잉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Killing킬링 an앤 animal애너믈 in인 an앤 open오우픈 place,플레이스 such서치 as애즈 on안 a어 street,스트^r릿 or오 causing카징 its잇츠 death데^θ스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pecies;스피쉬즈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3. Using유징 an앤 animal애너믈 as애즈 food^f푸드 for^f포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despite디스파잇 there^ð데어 being비잉 no노우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habits해벗츠 or오 ecological이컬라지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ing카징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direct더^r렉트 threat^θ쓰^r렛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Injuring인저^r링 an앤 animal애너믈 by바이 physical^f피지클 or오 chemical케머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ools툴즈 or오 drugs:드^r러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disease,디지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Damaging대미징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어 live라이^v브 animal,애너믈 extracting엑스트^r랙팅 its잇츠 body바디 fluids,^f플루어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어 device디^v바이스 for^f포 extracting엑스트^r랙팅 body바디 fluids:^f플루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disease디지즈 and앤드 animal애너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Injuring인저^r링 an앤 animal애너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gambling,갬벌링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musement,어뮤즈먼트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lk^f포우크 contests,칸테스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inflict인^f플릭트 pain페인 on,안 or오 injure,인저 the^ð더 body바디 of어^v브 an앤 animal:애너믈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1. Capturing캡처^r링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2. Capturing캡처^r링 and앤드 killing킬링 it;잇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3. Capturing캡처^r링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killing킬링 it;잇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4.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purchasing퍼처싱 it잇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animal애너믈 wandering완더^r링 without위^ð다웃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r오 abandoned,어밴든드 or오 an앤 abused어뷰즈드 animal애너믈 whose후즈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unknown.언논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1. Abandoning어밴더닝 an앤 animal;애너믈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2. Injuring인저^r링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or오 causing카징 it잇 to투 contract칸트^r랙트 a어 disease디지즈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keeping,키핑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protection프^r러텍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minimum미너멈 living리^v빙 space스페이스 and앤드 food,^f푸드 a어 leash리시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ngth,렝^θ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for^f포 hygiene하이진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Causing카징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through^θ쓰^r루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Selling,셀링 exhibiting,이그지비팅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videos^v비디오즈 depicting디픽팅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ity퍼블리서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2. Using유징 an앤 animal애너믈 for^f포 gambling,갬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romoting프^r러모우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gambling갬벌링 that^ð댓 uses유시즈 animals:애너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Gambling갬벌링 Control컨트^r로울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Offering오^f퍼^r링 an앤 animal애너믈 as애즈 a어 prize프^r라이즈 or오 giveaway기^v버웨이 for^f포 gambling,갬벌링 contests,칸테스츠 lotteries,라터^r리즈 amusement,어뮤즈먼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Renting^r렌팅 out아웃 an앤 animal애너믈 for^f포 profit:프^r라^f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nting^r렌팅 out아웃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