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eds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cerning컨서닝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어 trial,트^r라이얼 etc.,엣세터^r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er^r레지스터 or오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Even이^v븐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access액세스 to투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whose후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o투 anything에니^θ씽 likely라이클리 to투 disturb디스터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