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회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말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환경개선특별회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회계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