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62-3 (Review of Regulations)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3, 2026.3.2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each이치 three-year^θ쓰^r리-이어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13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이율: 2023년 1월 1일

1.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delayed딜레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January재뉴에^r리 1, 2023;

2. 제17조에 따른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2021년 1월 1일

2. Level레^v블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January재뉴에^r리 1, 2021;

3. 제21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 2021년 1월 1일

3.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of어^v브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January재뉴에^r리 1, 2021;

4. 제26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2021년 1월 1일

4.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pon어판 refund^r리^f펀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January재뉴에^r리 1, 2021;

5. 제29조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2023년 1월 1일

5.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rdens버든즈 on안 multi-level멀티-레^v블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r오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January재뉴에^r리 1, 2023;

6. 제30조에 따른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023년 1월 1일

6. Price프^r라이스 limits리멋츠 on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January재뉴에^r리 1, 2023;

7.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2025년 1월 1일

7.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inal^f파이늘 consumer컨수머 sales세일즈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Appendix어펜딕스 1: January재뉴에^r리 1, 2025;

8. 삭제<2026.3.24>

8. Deleted.딜리티드 <2026.3.24>

9. 제4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출자금 기준: 2023년 1월 1일

9.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January재뉴에^r리 1, 2023;

10. 제49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 방법: 2023년 1월 1일

10.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reception^r리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January재뉴에^r리 1, 2023;

11. 제56조 및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1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and앤드 Appendix어펜딕스 2: January재뉴에^r리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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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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