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8조(과태료)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6);

1의3.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scheduling스케줄링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technology-combined텍날러지-컴바인드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1의5.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a어 technology-combined텍날러지-컴바인드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어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6);

2.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의2.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2의3.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5-2 (1);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rating^r레이팅 of어^v브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3);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cheduled스케줄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3) through^θ쓰^r루 (6);

5.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hannels채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1) through^θ쓰^r루 (4) or오 (9);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hannels채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0 (5)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7),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viewers^v뷰어즈 themselves;^ð뎀셀^v브즈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hannels채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8);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2);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cheduled스케줄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through^θ쓰^r루 (4);

9. 제7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cheduled스케줄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eduling스케줄링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3);

10. 제7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2), or오 (4);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2.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6)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an앤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sold소울드 indirect인더^r렉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out위^ð다웃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indirect인더^r렉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8);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2;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sponsorship스판서쉽 notices노우터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and앤드 (2);

11의2. 삭제<2010.3.22>

11-2. Deleted.딜리티드 <2010.3.22>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ccepted,액셉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3) or오 (4);

12의2.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6);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1);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by바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as해즈 enabled에네이블드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4);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4-2. A어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2 (6)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5.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16. 삭제<2016.1.27>

16. Deleted.딜리티드 <2016.1.27>

17.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log로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originals어^r리저늘즈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2);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a어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19-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2 (4);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lf-deliberation셀^f프-딜리버^r레이션 body바디 or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1), or오 has해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containing컨테이닝 content칸텐트 that^ð댓 may메이 mislead미슬리드 viewers,^v뷰어즈 such서치 as애즈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content,칸텐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1);

21의2. 제87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2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chedule스케줄 a어 viewer^v뷰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1);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to투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ttend어텐드 and앤드 answer,앤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3);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w하우 they^ð데이 were워 handled핸들드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4);

25. 삭제<2005.1.27>

25. Deleted.딜리티드 <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1);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3);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2 (1);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어 warning워닝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ppearances,어피^r런시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former,퍼^f포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 (2);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the^ð더 full^f풀 text텍스트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 (4);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더 full^f풀 text텍스트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its잇츠 own온 website웨브사잇 or오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 (5).